1.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의 차이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민사 합의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처리됩니다. 다만 보험 가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가해자 본인이 직접 배상하여야 합니다.

반면 형사 합의는 피해 회복을 통한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대신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가해자 본인 또는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 사과하고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사적 배상 금액이 큰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민사 배상은 추후 별도로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민·형사상 합의를 모두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하되 추후 후유증 등에 관한 민사 배상 청구 여지를 명시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민사 합의 :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음주운전 사고라 하더라도 민사적 손해배상 절차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인·대물 접수를 하여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료는 충분히 받으신 후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이후 가해 피고인에게 전액 구상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형사 합의

1) 형사 합의의 의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이므로,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기도 하지만, 재범 이상이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2) 형사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

형사 합의를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합의를 고려하실 수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합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형량이 다소 감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 합의금의 기준

형사 합의금에 법정 기준은 없으나, 실무상 통상적인 경미한 사고(전치 2~3주 수준)의 경우 약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500만 원 전후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됩니다. 피해가 중하거나 골절, 생명의 위협 등 중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피해의 정도, 향후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음주운전 형사 합의의 특수성 : 보험 지원 불가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합의금이 보험에서 지원되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이 있더라도 형사 합의금은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 피고인이 전액 자비로 마련해야 하는 돈입니다.

5. 마치며

이상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합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잘 구분하고, 특히 형사 합의를 이끌어 내 유리한 참작사유를 통한 선처를 받으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시 언제든 연락 혹은 방문 상담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