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성, 형사 절차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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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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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 입장) 증거가 확실하고

상대 혐의가 명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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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입장) 고소인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반박할 증거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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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입장) 합의해서 사건 종결이 가능하고

상대와 의견 조율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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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법적인 절차만 잘 알고 있ㄷ면 혼자서 조사를 받아도 문제가 될 일은 드물겠죠. 변호사 말만 듣고 덜컥 수임했다가 과도한 비용을 쓸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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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있고 이런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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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상황에서

변호사 동행이 필요할까요?

물론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성은 개별적인 사안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최소한도로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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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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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식 서비스(고소대리, 피의자변호)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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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서비스(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동행)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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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러한 사안에서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또한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실무에서는 변수가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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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어떤 증거들이 드러나있는지, 상대가 얼마나 잘 주장하는지, 수사 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등에 따라 조사 흐름은 달라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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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성을 신중히 고민하지 않고 섣불리 경찰서에 출석하시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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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혼자서 출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형사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는 내 입장을 수사 기관이 처음 전하는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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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내가 했던 진술은 기록으로 남아서 후에도 번복하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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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고소장도 안 보고 가볍게 출석하시곤 하는데요. 이는 시험 범위도 모르고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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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분들이 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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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찰조사를 처음 받는 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머릿속이 백지장이 돼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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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게나 대답을 했다가는 내 주장이 원래 의도와 달리 불리한 쪽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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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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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는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일관하는 것도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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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변호사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서면 작성을 하게 되고 수사 기관과의 연락 등도 전부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조사에 동행하여 도움을 드리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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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은 몇개월에서 1년이 넘어가기도 하기에 그동안 사건을 팔로우업하면서 수사관과 소통하고 혹시 추가조사나 서면이 필요할 경우 적극 대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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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각 분야에 맞는 전문 변호사 1~2명과 송무직원(패러리걸) 1명으로 이루어진 한 팀이 투입하여 사건을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대응 절차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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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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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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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AI를 활용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AI는 실제로 없는 판례를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잘못된 논리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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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각 사건에 대한 실무적인 흐름까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개별적인 사안을 전부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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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면은 당사자의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지가 중요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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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감동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담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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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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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본인의 억울함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적절히 답해야 하는 자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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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의뢰를 맡으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관이 물어볼 질문들을 리스트업하고 의뢰인과 소통하여 답변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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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는 30분~1시간 정도 일찍 만나서 실전과 같이 압박질문, 유도신문 등도 하면서 예행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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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준비를 토대로 실전에서 '보다 정리된 진술'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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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동행 (고소인)

고소인은 고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수사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신빙성 있는지 판단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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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고소하려는 법리에 맞춰서 상대방 혐의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일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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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돕고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관에게 구두로 설명해드리는 등 사건화가 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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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동행 (피의자)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성은 현장에서 잘못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막고 수사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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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수사관은 법률 대리인과 동행했을 때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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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 설명해드리고 수사가 너무 불리한 쪽으로만 진행되지 않도록 조율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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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뢰인이 잘못되거나 부족한 진술을 남겼을 때 수정·보완되도록 조치를 하거나 조사 후 수사관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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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경우) 수사관이 피신조서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는지도 확인하여 원래 의도대로 기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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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과 혼자서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의 차이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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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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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는 바람에 수사가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면 추후 상황을 되돌리기가 무척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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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꼭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물을 엎지르기 전에 막을 수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당연히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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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저희가 양심껏 승소 가능성이 어떤지, 변호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서비스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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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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