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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솔리드웍스 불법다운로드 단속 압수수색 법적대응법은?

김수열 변호사

솔리드웍스 불법다운로드 단속 걸려서 압수수색 당했을 때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불법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리고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무혐의를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불가능하다면 저작권사와 합의 조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3) 합의를 못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형사 절차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단속에 걸렸는데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말이 의아하게 들리실 것 같긴 한데요.

이는 저희가 솔리드웍스 불법다운로드 단속에 걸린 사안에서 실제로 무혐의를 받아낸 적 있기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극히 이례적인 결과이긴 하나 저희가 저작권 분야에서 다수의 업무사례를 쌓아왔기에 가능한 결과였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 합의 성공해서 종결시킨 사례들을 토대로 자세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무혐의 다툴 수 있을까?

솔리드웍스 불법다운로드 단속에 걸렸다면 현실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실제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바 있기에 무혐의 조건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혐의 결과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1. 업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순수하게 개인 학습용이었어야 합니다.

2. 프로그램 사용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무혐의를 다투어 볼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전략만 가지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불법사용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경위와 배경,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및 횟수 등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02.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케이스이므로 보통은 저작권사와 합의하는 쪽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라서 고소인과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리드웍스 라이선스만 해도 1,000만원이 넘고 추가로 수천만원의 합의금까지 요구할 것이기에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쏘시스템 측에게 "금전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금액을 줄여줄까요?

저작권사에서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쉽게 조율해주지 않습니다.

합의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사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합의금을 줄여줄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기간이 짧고 사용 횟수도 많지 않다거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는 점 등을 적절히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담당자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현실적인 합의금을 조율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다쏘시스템에서 선임한 로펌에서 사건을 진행하기에 개인이 협상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상대측이 당초 요구했던 합의금을 1/3 수준으로 줄이고 소프트웨어 구매 조건 없이 합의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 해당 사례 <

솔리드웍스 저작권법 위반, 구매 조건 없이 합의금 1/3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저작권 분쟁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뉴로이어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03. 형사 절차 어떻게 대응하나?

솔리드웍스 불법다운로드 단속에 걸렸다면 현 상황을 꼼꼼하게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정보는 가급적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프트웨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된 PC는 몇 대인지

- 사용 기간이나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는지, 실질적인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 어떤 경로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했는지 등

이처럼 개별적인 정황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수사 초기부터 가급적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조사를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작정 본인 억울한 점만 내세웠다가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프로그램 불법사용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어필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솔리드웍스 불법다운로드 단속 걸렸다면 1) 무혐의를 다툴 수 있을지 판단하고 2) 상대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3) 형사 절차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상대측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좋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일반 개인이 해당 사건을 맡아서 적절히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에 이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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