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현행범 체포, 압수수색 포렌식 및 추가 조사 어떻게 대응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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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분들은 카촬죄 현행범으로 잠복 경찰에 체포되어 휴대폰이 압수되고 간단한 조사 후 풀려나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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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정식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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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어차피 포렌식하면 영상들이 다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실형 선고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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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날려버려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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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압수당하고 정식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가 확대되지 않게 막고 양형 사유를 최대한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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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으니 카촬죄 현행범 체포된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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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식 조사 전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된 중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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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받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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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가능성이 생기려면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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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핵심 증거인 휴대폰이 압수되었더라도 그동안 조사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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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2~3주 가량 걸리니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쓰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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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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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정식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을 준비하고 양형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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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막아서 추가적인 여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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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렌식 선별 과정에 변호사가 참관하여 어떤 자료가 선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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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자료로 드러난 자료들을 확인하여 수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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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아래 칼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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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경찰조사에서 '이렇게' 대응하면 탈탈 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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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식 조사,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경찰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혐의가 드러났는지에 따라서 진술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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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거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도 잘못된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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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거자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라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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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라면 가급적 끝까지 밝혀지지 않도록 하고 경찰이 주장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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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증거들이 확보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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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진술한 내용 또한

고려해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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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현행범 체포당해서 간단한 조사를 받았을 것이기에 그때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경찰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복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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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잘못 진술하거나 불리한 쪽으로 말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조사에서는 가급적 유리한 쪽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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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경,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 너무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감경 사유들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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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사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자유롭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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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해서 모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경찰 조사를 잘 받는 노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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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어떤 자료들을 일률적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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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다방면으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해야 그 감경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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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보통 피해자와의 합의, 자발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사회 봉사 내역, 진심 어린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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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본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왜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지금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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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최대한 이루어졌을 때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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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촬죄 현행범 체포되어서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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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미 증거자료가 압수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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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다수 업무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일단 짧게라도 법률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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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카촬죄 현행범 체포 후 조사받은 뒤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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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스스로 판단해보시면 되는 부분이니 지금 당장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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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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