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의 혐의 부인과 손해배상에 따른 채권가압류 인정에 대한 이유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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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의 혐의 부인과 손해배상에 따른 채권가압류 인정에 대한 이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무료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주재원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동료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사내 신고 및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지금은 가해자와 분리조치로 재택근무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다니며 수사기관에서 조차 혐의를 부인한다고 연락을 받았지만 다행히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내부 조사 이후에 본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못 하고 가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억울하여 월급 및 통장 채권가압류를 걸었고 (한국내 재산이 없으며, 귀국 가능성이 큼) 다행히 재판부에서도 제 증거를 보고 인정해주어서 가압류 결정문까지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는 혼자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제3채무자인 은행에서 보낸 진술서를 받아보니 형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민사 손해배상은 채권을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 사건에 합의나 사과를 할 생각은 없으면서 채권은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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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안양 서초사무소
허유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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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전문] 진정한 피해자대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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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전문] 진정한 피해자대리를 합니다
1. 형사 사건 부인 중에 있다면 민사 채권 역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현재 검찰로 송치된 경우, 공판에 안 가고 검사의 구약식 결정문이 빠르게 내려올 수 있으니, 피의자가 공판에 가서 벌금형이 아닌 엄벌을 받길 원하시거나 높은 벌금형을 받길 원하신다면 엄벌탄원서와 구공판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3.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 소 제기하여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오기까지 1~2달이 걸리니, 검찰 송치처분 난 것을 근거로 빠르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추후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전부 인정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민사 청구액이나 형사 절차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파트너 변호사 허유영은 국내 최초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의 파트너 변호사로, 성범죄 뿐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 등 4천건 이상의 피해자 사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만족할 만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주는 변호사입니다. 제 변호사 프로필에 해결 사례 등 참고하시어 사건의뢰 필요하실 경우 회사 번호로 허유영 변호사 찾아주시거나 상담 신청 주시면 계약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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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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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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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이며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형사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 성범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하여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 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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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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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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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형사 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민사 채권을 인정한 것은, 귀국 전 재산 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및 민사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으니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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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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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황당하네요, 그리고 매우 괘씸하네요. 검찰로 송치된 부분은 다행입니다. 2>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 끝까지 고소 공판유지가 필요하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식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약식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별도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혼자 고민마시고 개별적으로 형사사건 등 훨씬 더 중요한 지점이니 검찰에서 유죄 등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유지에 힘써주세요. (비공개)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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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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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채권가압류를 하면 제3채무자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채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즉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예금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압류 단계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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