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연락에 대한 대응 방법과 적정 합의금에 대한 고민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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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연락에 대한 대응 방법과 적정 합의금에 대한 고민

23년 10월에 관계 영상, 너의 사진 그리고 너의 지인들 번호가 자신에게 있으며 돈 3,000,000 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과 모든 sns에 올리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은 2024년 10월에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다음 재판은 2025년 3월입니다. 재판 끝날 때 까지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항소장 제출하고 나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인 변호사님이 합의 때문에 제 연락처를 물어봤다고요. 저는 변호사님께만 제 번호를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때 당시 시간 날리고 마음 졸였던 것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납니다ㅜㅜ.. 합의 해주는게 좋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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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2심 판결 선고기일 한달전에는 연락이 올 것이고, 다음 공판기일 2주전 정도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실 경우에는 2심에서는 대폭 감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형량과 피해의 정도, 죄질에 따라서 합의를 하지 않으시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시는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들어봐야겠지만,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공갈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합의금 역시 적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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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괘씸하고 죄질이 불량합니다. 2> 직접 상대방측 대리인 등 컨택하지 마시고, 합의대행 만도 따로 피해자분만을 위해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비공개로 신속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3> 금액 등 얘기하시면 불리하고 협상 등 피해사실 주장과 재판부에 엄벌탄원 등 계속적으로 하면서 압박과 협상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4> 피해자가 급할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도 관계영상 등 협박으로 실형 등 선고된 이후 피해자분 대리하여 협상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받았습니다. -특히 지금은 합의금액도 합의금액이지만 합의서 등 서류를 작성할 때도 피해자분께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확실하게 대비하고 정리해둬야 합니다.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 추후 불이익 없도록 확실한 확약내용으로 위약조건 등 설정하여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깔끔하게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피해자 편입니다. 합의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면 피해자분에게 실익이 매우 크니, 현실적 조언 및 자문 등 드리겠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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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관계 영상과 사진, 지인들의 번호 등을 빌미로 3백만 원을 요구받고 협박을 당하였으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ㆍ피고인이 항소한 후에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으나,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사가 합의 의사를 타진하며 연락처를 요청하였습니다. ㆍ합의금 액수 및 합의 여부를 두고 고민이 크고, 재판으로 인한 시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피고인 변호사 측의 연락 시기는 재판 시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 첫 기일 전후가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ㆍ합의금은 협박 수법 및 피해의 정도, 재판 과정 등을 종합해 책정되므로 유사 사례를 참고하되, 의뢰인님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ㆍ합의 시에는 금전 보상 외에도 영상·자료의 완전 삭제,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협상하고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ㆍ합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을 통해 엄정한 처벌을 끌어낼 수도 있으나, 금전적 보상이나 신속한 마무리를 원하는 경우 합의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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