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전 남자친구가 타인에게 본인의 성적 사생활을 상세히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성립하며, 유포된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전 남자친구의 인정 발언(녹음), A와의 문자 내역, B의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녹취나 메신저 기록이 없다 해도 일관된 증언과 정황증거가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사과했다면 이는 사실을 인정하는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A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B의 증언과 기존 대화 내역이 보강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정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도 필요)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2>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