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AI딥페이크 유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AI딥페이크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AI로 만든 거라 증거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AI딥페이크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파일 삭제해도 흔적은 남습니다.

수사관은 어떤 소프트웨어로 합성했는지,

피해자의 원본 이미지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완성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됐는지, 누구에게 전송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포렌식은 기기 내 잔존 파일, 삭제된 파일 복구, 편집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기록, 원본 이미지 다운로드 이력을 모두 분석합니다.

파일을 삭제해도 제작 과정의 흔적이 복구됩니다. 압수수색 이후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 인멸로 기록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2 고의성 판단 기준은?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합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원본 이미지 수집 방식, 합성 후 전송 대상이 고의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은 제작 의도를 인정하면서 반포 목적만 다투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1대1 개인 메시지 전송도 반포에 해당합니다.

단체 채팅방 공유, SNS 업로드, 1대1 DM 전송이 모두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3 억울한 혐의 vs 기소유예, 방향이 달라집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해당 AI딥페이크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지, 제작·반포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노리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이 핵심입니다. 조사 전에 방향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추가 고소 사유가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결론은 AI딥페이크 사건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포렌식 결과를 예측하고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설계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