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으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있던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접근하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응하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경찰 단계부터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은 의뢰인은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전담팀은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고

🔷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이라 판단하여 전략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선임 직후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자숙하고 있음을 전달하여

수사 방향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진정성 있는 🔷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소통을 주도하여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