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조건부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4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입사 동기인 여성 동료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은 의뢰인은

🔷 술김에 저지른 충동적인 행위였음을 시인하며 깊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이나 벌금형 전과를 방지하기 위한 🔷 '기소유예' 도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합의를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스스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 초범이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검찰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피의자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