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뭐 전문으로 하세요?"

변호사라면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처음 만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변호사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말 그대로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되는 전문분야 등록신청 분류표상 63개의 전문 분야(현재 기준)가 확인되는데, 그 중 변호사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등록 심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 민사법, 형사법, 가사법, 상사법, 행정법, 노동법, 조세법, 부동산, 보험, 의료, 해상...)

전문분야 등록 요건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1. 법조 경력 3년 이상 충족

2. 해당 분야 사건 수임 건수 충족

3. 관련 연수 요건 충족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 분야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임 건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등록심사를 받으려는 전문 분야와 관련해서 수행했던 소송사건이나 자문사건 목록을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의 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 이 수임사건 목록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관할법원, 종국일자, 사건요지 등을 함께 기재합니다.

ㅡ

• 연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전문 분야 관련 교육 수료증이나 학위 증명서나 강의 경력 증명서를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의 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ㅡ

• 특히 수임 사건 자료의 경우에는 단순 기재가 아니라 실제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위임장, 선임신고서, 담당변호사지정서, 경유증표, 판결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ㅡ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운영 기준에 따라 현재 변호사 한 명이 최대 두 개의 분야까지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심사를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면, 해당 변호사는 등록된 전문분야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000 전문변호사(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같이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