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고소인(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나는 피해자니까 고소만 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형사고소를 할 때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막막해지는 부분이 바로 고소장 작성입니다.

•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은 범죄사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부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범죄 성립이 인정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무엇이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이지, 또 부족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 단순히 억울한 사정을 적어 내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이 모든 내용을 대신 정리해 주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무조건 그대로 믿고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처음 제출되는 서류이자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입니다.

고소장이 불명확하면 시작부터 사건 진행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고 수사 진행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조사에 혼자 출석해 진술하는 과정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장이 접수되면 통상 고소인 조사를 한번은 하게 되고 사건에 따라서는 한번 이상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과정 자체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혼자 조사에 출석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주요 쟁점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고소인이 조사를 받는 동안 옆에 동석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서 확인, 조사 이후 필요한 대응까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한 진술은 조서로 남게 되는데 조사가 끝나면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이때 변호사가 함께 조서를 검토하면서 표현이 부정확하게 정리된 부분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드러나는 쟁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사 이후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필요에 따라 의견서나 추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실질적인 대응이 원활해집니다.

형사고소를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디까지 혼자 할 수 있을지”,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만큼이나 후회가 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힘들게 형사 고소를 결심한 모든 분들이 하루 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