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의 2분, 인생을 바꿀 뻔한 오해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혐의까지, 뒤집은 판결

법무법인 리버티 | 김지진 대표변호사 해결사례

성범죄 변호사로 사건을 해결해오며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 사건은 대개 가장 평범한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그저 친구들과 주말을 즐기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강제추행 피의자가 된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수소문하여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발단

2024년 가을 금요일 밤, 홍대의 한 클럽에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한 주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클럽을 찾았습니다.

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중, 갑작스럽게 뒤에 있던 외국인 여성이

터치하지 말라며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자신의 휴대폰 메모장을 켜서 외국인 여성과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외국인 여성이 귀국 직전 공항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강제추행)에 따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추행 행위”와

“그에 대한 명확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클럽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성격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접촉이

"우발적 스침"인지 "의도적 추행"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현장에서 직접 작성한 메모의 증거 가치입니다.

"실수였다"고 인정한 메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소를 한 상황에서,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셋째, 사후 신고의 신빙성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오해가 해소된 후 3주가 지나 귀국 직전에 이루어진 신고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클럽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사건을 맡은 저는 동일한 성추행 사건들의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의 노하우가 담겨 있기에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 사건의 해결 경험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서, 저는 38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논리와 증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가해자라면 피해자의 항의에 도망치거나 부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즉시 상황을 해명하려 했고, 상대방도 그 해명을 받아들여

"실수였다"고 직접 확인해준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진실도 무력해집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결백해도,

그것을 법적 언어로 번역하고 증거로 구성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오해가 해소되었다면, 왜 3주가 지난 후 갑자기 고소를 했을까요?

더욱이 귀국 직전이라는 시점의 특수성은 신고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45일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검찰로부터 처분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가족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43일간의 악몽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억울한 사람의 결백이 증명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결백한 사람이 증거 부족으로 누명을 쓰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클럽에서의 우발적 접촉, 오해로 인한 신고, 억울한 피의자 신분.

이 모든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진실을 증명해나가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 성범죄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
“오직 성범죄만, 당신의 결백을 리버티가 끝까지 증명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신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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