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혐의✅오피·스웨디시 현장단속 적발로 자수? 성공사례 

오피·스웨디시 업소 단속,
리버티의 전략적 대응으로 완벽 방어 성공

법무법인 리버티 | 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해결 사례

🚨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확인하세요

• 마사지 업소·오피 방문 후 경찰 단속에 걸렸다
  

•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 "자백하면 선처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 업소 장부에 내 정보가 남아있을까 불안하다
  

• 초범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세요.

사건 개요

30대 중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서울 시내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당일, 경찰의 불시 단속이 이루어졌고,

현장에 있던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마사지만 받으려 했을 뿐, 성매매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의뢰인에게 성매매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쟁점 -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왜 위험한 상황이었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 초범이라도 벌금형 전과 기록 남음
  

• 직장·가정에 알려질 경우 사회적 낙인 발생
  

• 잘못된 초기 대응 시 유죄 확정 가능성 높음
  

특히 "자백하면 선처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섣불리 인정했다가는,

변호할 여지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리버티의 전략적 대응

저는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앞둔 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에서는 다각도에서 방어 포인트를 신속히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행위의 직접 증거 부재는 물론, 진술의 모호성과 업소장부의 한계를 파고 들었으며,

시간적 정황도 논리적으로 따져 단속과 의뢰인 입장의 괴리를 파악하였습니다.

전 과정 변호사 동석으로 부당한 압박은 차단해드립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의뢰인께 진술가이드를 전달드리고
유도신문을 대비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저를 믿고 잘 따라주시는 경우에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여 경찰 조사가 수월하게 끝나게 되고,

불필요한 자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로부터 성매매 사실에 대한 입증,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고의성 입증 불가 등에 대한 핵심 논리와 해결 노하우가 담겨있습니다.

결과 - 검찰 '무혐의' 처분 (혐의없음)

성매매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법리적 쟁점이 명확하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전문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업소 장부에 제 이름이 있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아닙니다. 장부는 방문 사실만 증명할 뿐, 성매매 행위를 직접 증명하지 못합니다.

Q2. 업소 관계자가 "성매매 했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Q3. 초범이면 벌금만 내면 되나요?
A. 벌금도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Q4.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받아도 될까요?
A. 매우 위험합니다. 한 문장이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Q5.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전과 기록이 남으면 평생 따라다닙니다. 초기 대응이 소중한 미래를 지킵니다.

리버티가 다른 이유

1. 성매매 사건 전문으로 성공 노하우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닌, 성매매 사건만 집중하여 쌓은 노하우가 다릅니다.

2. "무혐의"를 목표로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벌금형만 받아도 성공"이라고 하지만, 리버티는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합니다.

3. 전 과정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사무장이나 신입 변호사가 아닌, 김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조사 동석까지 책임집니다.

4.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

단속 직후, 조사 직전 등 긴급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 가능합니다.

5. 절대 비밀 보장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지 변경, 비밀 상담 등 철저히 관리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충분히 대응하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 성매매 전문 변호사

초기 상담 무료 | 조사 전 과정 동석 | 절대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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