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 해결사례 (※강제추행 부분 무죄)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국내 유명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 친구들과의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가 되어 귀가하는 길에 지나가는 한 여성을 뒤에서 껴안아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여성은 의뢰인 A씨를 피해 도망가기 시작하였는데,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도망가는 여성을 계속 뒤따라 갔으며, 결국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의뢰인 A씨가 넘어뜨려 여성은 상해를 입었으며, 이 때문에 이 사건이 입건될 때의 죄명은 ‘강제추행치상’ 이었습니다. 현행법 상 강제추행치상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징역 5년 이상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시 대학 졸업반으로, 곧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범죄로 인한 처벌 이력 및 성범죄자 등록 기록이 남게 될 경우 사회로 진출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의 근거로 인해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치상’의 죄명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강제추행 부분을 집요하게 다투어 일부 무죄 선고를 받고, 성범죄자 등록 기각 결정을 받아 처벌이력을 남기지 않게끔 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과정에서 CCTV 영상에 담긴 피해여성과 의뢰인 A씨의 접촉 과정을 해명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반대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정하는 등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부분에서의 무죄를 선고 받고, 단순 폭행치상으로 처벌 받아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 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위 사건의 의뢰인은 20대의 대학 졸업반으로, 국내 유명 대학에 재학 중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강제추행 또는 단순 폭행치상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의뢰인의 앞날을 위해서는 강제추행 부분을 집요하게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근래 들어 ‘미투(MeToo) 운동’등의 영향으로, 100대 기업 대부분은 성범죄 무관용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에 성범죄로 단순 벌금형을 받는 경우라도, 그러한 자에 대하여 채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함께 하시어 앞으로의 미래에 불이익이 없도록 잘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