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중 전여자친구한테 칼에 상해를 입었고 지속적인 폭행 등으로 고소 및 신고하고 싶어요

Question

1.  카톡으로 증거 제출 가능한지?
명예회손 부분 이야기, 싸우고 폭행당하는 글 호소 캡처
칼로 당한 상해 부분은 진단서 첨부

2. 불법 과외 신고 해도 상관 없는지? 탈세 포함
전여자친구가 신고 없이 영어 과외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높은 편이고 근로장려금도 탄적이 있습니다

3. 상해 폭행죄를 고소 후 자질 없는 과외 및 학원교사를 교육청에 해당 학원 신고 해도 되는지? (태도 논란, 실제 상해 , 지속적인 폭행 및 폭언)
실제로 칼3번 후라이팬 두번 각종 생명의 위협을 느꼇고 상해 및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질 물어보니 그런거 필요 없고 돈버는 기계라고 말하더라구요

4. 협박 한 돈 뺏어갔을때 계좌내역 인증 피해자의 지속적인 돈돌려달라는 요구 협박범이 돌려준다는 문자 증빙으로 협박 재물 갈취 신고 가능한지?
자신이 욕한걸 반사로 욕했는데 그걸 고소하고
가족 지인 협박으로 돈을 갈취해갔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음이 되질않았습니다
문자 일부내역에  돌려준다 라고 말했고
나중엔 자기 정신과 치료비라고 거짓말 치며
물론 지속적인 폭행이랑 상해 폭언 패드립은 제가 받았는데 말도 안되는 상황을 우기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현남자친구랑 관계후 저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다고 돈주기가 아깝다고 하네요

이용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씀주신 이야기들 모두 다 가능합니다. 
1. 카톡 증거제출 가능합니다. 단, 명예훼손은 제3자가 지득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폭행, 특수상해 가능합니다.
2. 탈세 및 불법과외 신고 가능합니다.
3. 자질 문제로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4. 협박 재물갈취로 인한 공갈죄 신고 가능합니다. 칼로 협박했다면 특수공갈입니다. 기타, 패드립이 문자로 이루어졌다면 통매음도 성립합니다.
전 여자친구 분께서 죄질이 좋지 않으시므로 처벌을 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춘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방이 귀하에게 칼로 상해를 입혔다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않고 과외를 하는 경우, 제3자가 불법과외를 이유로 교육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면, 증거를 갖추어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갈취하거나 빌려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 손해배상, 또는, 약정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상해죄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로 특수폭행과 다르게 법정형이 징역뿐이라는게 특징이며 처벌이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전여자친구가 질문자님을 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고액 과외를 하며 교육청에 과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될 수 있으며 고발 역시 가능합니다.

고소한다고 말하는 행위는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결코 협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갈죄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즉, 고소한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는 권리이며 이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재물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 넘어 선다면 공갈죄로 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칼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탈세, 불법 과외는 고발이나 신고로 진행 가능합니다.

3. 귀하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경우라면 공갈죄 성립합니다.

4. 상대방이 혐의 부인할 경우 상대방 혐의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상대방 처벌 여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5.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특수상해로 처벌받을수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특수상해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특수상해, 공갈죄 등의 범죄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유의미한 증거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불법과외를 하는 부분은 교육청, 세무서 등에 신고하실 수 있지만 객관적 증빙자료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범죄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친척)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다시 찾아오고 연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