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및 금품갈취' 합의 원치 않을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상대방이 상습폭행으로 구속되어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혐의 부인하다가 이제는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폭행뿐만 아니라 금품도 갈취를 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이고, 상대방측은 이제야  제게 가져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제 돈입니다만, 지금 이 돈을 받으면 상대방 형량이 줄어드나요?
합의를 한 것 처럼 되는 건가요?

제게 가져간 돈과 폭행으로 입은 치료비, 입원비를 받으면 합의한 것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돈과 피해금액은 받아야하겠지만 저는 합의 의사가 없고 형량을 줄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김기형 변호사 · Accepted Answer

폭행 외에 금품 갈취까지 있었다면, 공갈죄나 강도죄도 죄명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통 문구에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됩니다.
말그대로 합의는 양쪽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치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면 가져간돈 및 병원비 + 정신적 손해까지 충분히 청구해 볼수도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돈만 받을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 합의를 한 경우보다는 못하지만 피해회복이 (일부/전부)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 유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금전적인 것보다 폭행에 더 비중이 있다면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회복한다는 명목으로 공탁을 할 수는 있고 합의 없는 수령과 비슷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피해금액 언제줄지 장담할 수 없기에 일단 피해금액은 받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서는 작성해 줄 필요 없습니다.

2. 피해변제로 양형이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현시점에서는 감정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안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만일 가해자에게 보유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 동안 스트레스도 많을 것이라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절차에서 피해금원에다가 치료비와 입원비 위자료 등을 합하여 합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은 합의절차를 진행해 보시고, 피해자께서 원하는 만큼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