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양도 사기 혐의 고소 및 합의 전략

상담 주신 내용의 사실관계에서는 경찰 첫 조사에 상당히 신중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 매출이 광고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권리금 회수를 위해 월 매출 6천만 원 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수사기관은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서에 매출보장 특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조사에서 곧바로 사기죄 전체를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광고 당시 실제 매출자료가 어떠했는지, 카드매출 외 현금매출을 어떤 근거로 설명했는지, 양수인이 매출 외 입지·시설·영업권 등을 종합하여 권리금을 결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기망 및 편취의 고의까지 인정할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 역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권리금 전액과 영업손실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민사에서도 계약 체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개별적으로 따지게 될 것인바, 구체적인 금액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형사책임과 민사상 반환범위를 분석한 뒤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처벌수위는 권리금 규모, 기망 정도, 피해회복 여부와 전력 등에 따라 달라져 벌금형 여부를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첫 진술이 향후 합의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광고자료, 계약서, 실제 매출자료와 대화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인정범위와 합의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매장 양도시 월 매출 6천만원 보장 문구로 광고를 하였고 양수인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 실제 매출이 저조함을 알면서도 권리금 회수를 위해 과장 광고를 하였으며 상대방은 취하 조건으로 권리금 전액 및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사기죄는 기망 행위 정도가 중요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실제 매출 저조를 인지하고도 권리금 회수를 위해 과장 광고를 하셨다면 기망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첫 조사에서 무리한 부인보다는 객관적인 카드 내역을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망의 고의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요구하는 피해보상금 전액을 수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되는 손해액은 통상 기지급 권리금 중 과다하게 지급된 차액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기서 주요 쟁점은 계약 당시 양수인의 자체적인 상권 분석이나 매출 확인 노력 여부입니다. 양수인의 과실 비율을 입증하면 민사상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불발 시 편취 금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편취액이 클 경우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형사 방어와 배상액 감액을 동시 진행해야 하므로 홀로 조사를 받으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조사 동석부터 합의 조율까지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남겨주신 내용 외에 계약서 세부 조항이나 정확한 권리금 액수 등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많으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처하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 대응과 합의 전략에 대하여 명쾌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광고 문구를 확정적 보장이 아닌 예상치로 구성하고 합의금을 실제 손해 범위로 한정한다면 충분히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전부 인정이나 부인을 피하고, 광고 문구가 확정적 약속이 아닌 예상 매출이었다는 점과 매출자료를 일부 제시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취의 고의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매출 부진을 알고도 동일 광고를 반복한 정황은 다소 불리하나,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그 자체로 재산 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권리금은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권리금 전액과 영업손실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는 광고 게시 당시의 매출 인식 정도, 양수인에게 제공한 자료 범위, 계약 체결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공갈 사건을 수행하며 불기소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형사처벌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기재된 사정만 보면 사기 혐의는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매출이 광고 문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월 매출 6천만원 보장’이라고 표시했다면,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허위 고지와 권리금 편취 의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매출보장 특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②】 다만 광고 문구가 확정적인 수익 약속이었는지, 당시 카드매출 자료가 어느 정도였는지, 현금·배달매출을 어떤 근거로 설명했는지, 양수인이 실제 자료를 확인하고 계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카드내역을 사실대로 제시했다면 방어에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으나, 구두 설명이 객관적 자료와 달랐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경위도 양수인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 ③】 첫 조사 전 광고 원본, 계약서, 카드매출·세무자료, 권리금 지급내역, 계약 전후 카카오톡·문자·녹취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매출이나 근거 없는 추측을 덧붙이기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광고 작성 경위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 시에는 지급액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 분할지급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권리금 전액과 영업손실이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회복이 형사처분과 민사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고 원본과 실제 매출자료, 계약 전 대화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인정 범위와 합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첫 경찰조사 전 대응방향을 상당히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매출이 광고한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권리금 회수를 위해 ‘월 매출 6천만 원 보장’이라고 광고했다면 수사기관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실제 매출을 부풀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를 위법한 기망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곧바로 ‘사기를 인정한다’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데도 전면 부인하는 방식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광고 당시 실제 카드매출, 현금매출, 배달매출 등 6천만 원의 산정근거가 있었는지, 양수인에게 어떤 자료를 보여주고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상대방이 매출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권리금 산정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뿐 아니라 상대방의 착오와 재산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도 요구됩니다. 합의금 역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권리금 전액+영업손실’이 형사합의금의 정답은 아닙니다. 민사상 영업손실까지 청구하려면 해당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액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액수, 실제 영업기간과 매출, 시설·집기 등 양수인이 취득한 가치 등을 확인하여 반환범위를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 또는 민사상 얼마가 인정될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첫 조사 전에 광고글, 계약서, 실제 매출자료, 양수인과의 카톡 및 권리금 산정자료 전체를 검토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합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현재 사실관계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매출이 광고한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권리금 회수를 위해 “월 매출 6천만원 보장”이라고 표시했고, 양수인이 이를 믿고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기망행위·고의 및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매출보장 특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곧바로 사기죄 전체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위, 실제 과거 매출자료가 어느 정도였는지, 카드 외 현금·배달매출에 관해 무엇을 설명했는지, 양수인이 자체적으로 매출을 확인했는지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매출액을 알고도 확정적으로 제시했다면 불리하므로 광고 원문, 계약 전 대화, 카드매출·세무자료를 조사 전에 대조하십시오. 합의금은 권리금 전액과 영업손실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에서도 허위 설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양수인의 확인 과정과 과실 등을 따져 배상범위가 결정됩니다. 형사합의에서는 실제 권리금, 영업기간, 반환 가능한 시설·영업가치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협의하되 지급과 동시에 처벌불원·민형사상 추가청구 관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처벌은 편취액, 기망 정도, 전과, 피해회복 등에 따라 달라져 벌금형을 장담하기 어렵고 권리금 규모가 크면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편취액과 인정할 사실의 범위를 정리하고, 합의 역시 수사상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까지 걸린 매장을 정리하고 나서 오히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셨으니,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광고 문구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사기 여부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이 상대방의 판단을 좌우한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금을 받을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로 나뉘어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계약서에 매출 보장이 특약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카드 내역이라는 객관 자료가 제공된 사정이 있어, 기망의 범위와 고의를 분리해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２. 진술의 범위와 합의 금액은 하나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권리금 전액 반환과 영업손실 보상이 곧 법적 책임 범위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손해액 산정의 근거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조정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조사에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느냐가 그대로 협상의 기준선이 되므로, 진술과 합의는 같은 설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３. 경제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광고 문구와 계약서, 구두 설명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리고 제시한 자료와 실제 매출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이고, 조사 전에 자료를 직접 보고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복합 경제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겨둘지, 합의는 어떤 조건으로 설계할지를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매장을 넘기신 이후 고소를 당해 조사까지 앞두게 된 상황에서, 마음이 몹시 무거우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매출 언급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합의금 산정의 적정 범위'로 압축됩니다. ▶ 법정 경험이 짚어낸 쟁점의 기준 Ⅰ. 기망행위 해당성 실무상 광고 문구에 다소의 과장이 섞여도 상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범위라면 기망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매출액처럼 구체적 수치를 특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매출 관련 자료를 실제 제시했는지, 구두 설명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님 사안은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Ⅱ. 합의금 산정 범위 판단자의 시각에서 보면 권리금 반환 및 손실보상 여부는 실제 지급된 권리금, 계약 이후 손해와의 인과관계, 피해자 측 과실 비중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기보다는, 사안의 정황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Ⅲ. 처벌 수위와 민사 책임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편취 금액의 규모와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여부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서 그치지 않고 더 무거운 처벌이 검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형사 결론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자료 재판부라면 이 지점부터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①광고 게재 문구의 정확한 원문, ②매출 관련 구두 설명의 시점과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 ③계약 전후 주고받은 대화 및 문자 내역을 먼저 살펴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최소화와 민사 부담 최소화 중 어느 쪽을 더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