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 중 경쟁업체로부터의 사칭과 협박 대응 방법

Question

쇼핑몰 운영중 경쟁업체에 제조사와 상품을 독점했다고 사칭하고 상품을 삭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디. 경쟁업체에서 공갈,협박 사칭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경쟁업체에서 대응 이외에도 제조사 사칭한걸로도 문제사 될거같습니다. 경쟁업체에는 잘못을 빌었으나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민사의 경우 합의는 힘들거같고 형사법에 걸리나요.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쇼핑몰 운영 중에 경쟁업체에 "상품을 삭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 만으로, 공갈 협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쟁업체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2. 경쟁업체가 공갈, 협박으로 대응한다고 하고, 제조사 사칭으로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제조사를 사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경쟁업체의 공갈 협박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쟁업체의 주장에 대하여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업무방해, 강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합의하시고 합의문에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결렬되어 경찰에 신고/고소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우선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지적한 잘못이 있다면 일단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상품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3. 그 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공갈이나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하고,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100% 인정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을 당한 자는 피고로써 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일단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검토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이에 답변할 사항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답변을 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대방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