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직장상사에게 강간미수등 피해, 징역2년형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함)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아버지 뻘의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회식 이후 발생한 강제추행이었습니다. 직장상사는 의뢰인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명백한 추행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은 직장 내 관계와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상사는 의뢰인을 가만히 두지 않았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강간미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거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범행을 지속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과 의뢰인이 마치 불륜 관계인 것처럼 파렴치한 주장을 지속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저는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위해 내방했던 순간부터 사건 종료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 고소장 작성 및 초기 단계 대응

•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의 흐름을 시간대별로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의 감정적 부담이 덜 수 있도록, 몹시 상세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나. 경찰 조사 동석 및 피해자 보호

•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를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는 사실만 그대로 진술하는 과정조차 몹시 힘겹습니다. 부적절한 질문이나 왜곡된 유도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다. 검찰 단계 및 공판 준비

•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인 의뢰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재판 단계에서의 대비가 몹시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이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모의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라. 공판 참여 및 대응

•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증인신문 외 모든 공판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 공판기일에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가해자 측의 허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 가해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인해 가해자의 범행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었기에, 오랜 기간 겪은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사실에 낙담하여 고소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용기를 내었고, 결국 가해자의 실형 선고라는 크나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