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이후 추가 가압류 결정 받은 사례 

1. 부동산 가압류 이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발견한 상황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과 같이 거액의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단순히 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 확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 역시 채무자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한 후, 추가 재산을 발견하여 다시 가압류를 신청한 사례이다.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했지만 거액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대금 미지급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회사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고, 결국 의뢰인은 미지급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먼저 향후 강제집행을 대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채무자가 다른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채권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2. 추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이 보는 핵심 – 보전의 필요성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다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가압류보다 ‘보전의 필요성’을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 기존 가압류로 채권 전액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지

• 기존 가압류가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낮은지

•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등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지

와 같은 추가 보전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명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5.자 2016카단888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5.자 2016카단921 결정, 청주지방법원 2014. 3. 14.자 2013카합76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동일한 채권으로 추가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기존 가압류만으로는 채권을 보전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사건 해결 과정 – 기존 부동산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입증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이미 부동산 가압류가 있는데, 왜 추가 가압류가 필요한가 ?

출처 입력

기존 가압류 만으로 채권자의 채권 전액을 보전하기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되는데,

부동산의 예상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면, 채권자가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자는

• 해당 부동산 인근의 유사 부동산 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 부동산의 추정 시가를 산정한 뒤

•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를 공제한 잔존가치를 계산했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부족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만으로는 의뢰인의 물품대금 채권 전액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다.

또한 본안 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하며, 담보 제공 방식 역시 현금 공탁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실제로 본안에서도 승소하였다.

4. 사건 결과 – 추가 채권 가압류 인용

그 결과 법원은 기존 부동산 가압류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추가 가압류를 인용"했다.

특히 담보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채권 가압류의 경우

• 피보전채권액의 약 40% 상당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 그 중 약 20%는 현금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보전채권액이 약 3억 4,000만원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라면 약 6,800만원의 현금 공탁해야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법원은 '현금 공탁 1,000만원만을 명'하면서 채권 가압류를 인용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 과도한 현금 공탁 부담을 줄이면서

•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집행 수단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5. 소송은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채권의 만족을 얻을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 선순위 담보권이 많거나

• 부동산 가치가 낮거나

• 다른 채권자와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 채무자의 추가 재산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 필요하다면 추가 가압류를 통해 집행 가능 재산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승소만큼이나 “집행 전략”도 중요하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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