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경찰수사단계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지역수협의 조합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조합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계좌로 금전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에 대한 조력 내용 및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 담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 주었던 것인데,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하여 크게 충격을 받고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요구한 조합원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여 조합원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반환한 사실, 기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등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 대화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선을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