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적극적 합의 도출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중반의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등 뒤에서 친구들을 껴안는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놀란 피해자들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술에 취한 의뢰인은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며 조롱 섞인 태도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가 난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퇴거불응 혐의가 모두 적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성범죄 혐의에 퇴거불응까지 경합되어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초기 경찰 단계에서 단순히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하였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야 위급함을 느끼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전담팀은 기소가 확실시되는 긴박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 즉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검찰청을 통해 선임된 국선변호인과 발 빠르게 접촉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으며,

다행히 피해자들과 의뢰인이 기존에 친구 관계였다는 점을 활용해 🔷 감정의 골을 메우며 적절한 합의금을 도출해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담팀은 의뢰인이 깊이 자숙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한

🔷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검사의 처분 전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치 않은 것을 다짐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