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제추행혐의, 정밀진단과 형사조정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귀가 차편이 끊기자 인근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목격한 또 다른 남성까지 합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으며 무혐의를 주장하던 중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 무리한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전략을 전면 수정, 🔷 범행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즉시 🔷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의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는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초범이다.

피해자도 형사조정을 통해 피의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각각 보호관찰소 성폭력사범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