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전담팀의 정밀한 대응으로 검사 항소기각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 중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해 잠든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며 경찰서로 가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현장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지속되었다는 점과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로 인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이 1심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로 이어지는 긴박한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은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는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음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선량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측이 수사 초기 단계의 부인 기록을 근거로 자백의 진실성을 의심하며 항소하자, 전담팀은 반박 서면을 통해

🔷 초기 대응만을 이유로 반성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건강 상태 관련 자료들이 감경을 위한 꼼수가 아닌 양형 참작을 위한 객관적 자료임을 명확히 하며

🔷 검사의 항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