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치밀한 조력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대금을 결제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을 잊어갈 무렵, 경찰은 다른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해당 성매매 업소의 존재를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은 업소 장부와 카드 결제 내역을 전수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결제 정보가 특정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경찰 단계부터 🔷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압수영장에 의해 카드 결제 내역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선임 직후 수사관과 접촉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하셨습니다.

○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없다.

○ 피의자들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겠다고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각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