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 무죄 사안 

안녕하세요 최동남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치열한 변론과정을 거쳐서 결국 무죄를 선고 받은 수행 내역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저희 사무실을 처음 내방 하셨을 때부터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공소사실 자체를 적극 부인하였고, 자세한 상담 이후 이에 본 변호인도 자신을 가지고 무죄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는 수사 기관 진술과 다른 증언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증인 신문 과정에서 고소 내용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고소 범죄 사실 자체가 입증되기 어려운 점임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총 6인이 넘는 증인이 소환되었고, 상당한 분량의 증거자료가 제출된 바 있었던 사건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변론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다행스럽게도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게 되어 변호인으로서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무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충실히 파고 들었던 것이 주요 point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