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범죄 성립 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동영상에 촬영되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신체가 촬영되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발이나 손 등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관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 역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가슴, 엉덩이, 속옷, 성관계 장면,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한 경우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에 해당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신을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단순히 전신을 촬영한 경우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노출이나 입고 있는 옷 등을 통해 전신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전신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촬영이 이루어진 위치(여성의 뒤에서 촬영을 했는지 등), 여성 외에 다른 사람들 다수가 함께 촬영이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최근 제주지법에서는 자신의 택시 안에서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며,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찍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 정준영 사건으로 인하여 몰카 범죄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가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에서도 여성의 나체 사진, 여성과의 성관계 사진, 화장실 몰카 등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가해자의 휴대전화부터 입수를 합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입수하는 목적은 디지털포렌식 복구 작업을 통하여 과거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모두 복구하기 위함이며, 실제로 최근에는 복구 기술이 매우 높아져 휴대전화의 기종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촬영 내용이 복구되며, 촬영 후 삭제를 한 경우에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몰카 범죄 행위들까지 추가로 복구가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며 자칫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을 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되며, 최근에는 몰래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유포에 대하여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규정에 따르더라도 유포를 한 행위와 촬영을 한 행위는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촬영 방법 및 촬영 장소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진행해 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되어 안경, 차키, 라이터, 손목시계, 펜, 넥타이 부터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케이스, 특수거울, 물병, 화재 경보기 등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이나 공간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촬영 장소는 주로 계단,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목욕탕, 모텔, 탈의실, 길거리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촬영은 한 차례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수 차례 혹은 수 십 건 촬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촬영 횟수가 많은 경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지고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형사 소송 진행 과정

형사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즉,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한두 차례 조사만으로 경찰조사가 종결되지만 만일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경우 경찰조사는 수차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기소의견(유죄의견), 불기소의견(무죄의견)인지를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으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재판 및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라고 판단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검찰 선에서 종결될 것입니다. 

6.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의 최악의 결과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최대한 안전하게 실형을 피하시도록 진행하시고 그 후 선처를 목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안전히 진행하시고, 검찰, 법원 재판까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고 한편으로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실형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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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