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 형법 제298조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2) 추행을 해야 합니다. 즉,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폭행, 협박 그리고 추행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중 우선 폭행, 협박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 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와 같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합니다.

즉,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점은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강간죄)
이냐, 아니면 “단순히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강제추행죄)”이냐에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죄의 경우 강간죄보다 낮은 수위의 폭행, 협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폭행, 협박의 범위는 강간죄의 폭행, 협박보다 훨씬 넓습니다.

또한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우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3. 기습 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를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가슴, 엉덩이, 허리 등을 갑자기 만지거나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행위, 갑자기 여성에게 키스를 하는 행위 등이 이러한 기습 추행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죄의 대부분의 사건이 이와 같은 기습추행의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기습추행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판단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부위를 만진 행위가 모두 강제추행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 성적으로 다소 민감한 부위에 대한 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손, 발, 머리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위만으로 강제추행의 성립을 일률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해당 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이며 최근 강해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의해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는 강제추행죄가 강간죄보다 가벼운 범죄이므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경찰, 검찰 수사 및 법원에서의 재판을 신중하지 않게 진행을 하셨다가 당사자 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구속되시고 가족분들이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형사 소송 진행 과정

형사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즉,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한두 차례 조사만으로 경찰조사가 종결되지만 만일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경우 경찰조사는 수차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기소의견(유죄의견), 불기소의견(무죄의견)인지를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으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재판 및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라고 판단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검찰 선에서 종결될 것입니다.

6. 합의 진행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님께서 혐의를 인정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더 이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진행되고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은 그 목적이 사과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추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은 매우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성범죄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혹은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및 합의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추진할 것이며,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조율하도록 하시고, 만일 상대방이 당장은 합의의사가 없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범행에 대한 사과를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만일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시는 것보다 혐의를 인정하시고 선처를 호소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객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주장을 할 경우,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에 더욱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시는 것을 피하시고 혐의를 인정하시고 선처를 받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속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최악의 결과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험이 있는 사안은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시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어 진술하시고, 그 후 진행될 법원 재판 역시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선처를 재판과정과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으로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하시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성범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2)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경우

반면 만일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시어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시고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시어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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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