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수 남성 및 성판매 여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성매매에 해당되는 행위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성매매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 발, 입 등으로 성기 접촉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유사성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립카페), 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행위(대딸방)도 역시 성매매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성매매 장부 

대부분의 성매매 수사는 성매매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 상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어떠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지, 어떠한 성관계를 하였는지(코스), 지급한 금전이 기재가 되어 있고,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과의 통화 기록, 성매수 남성이 성관계를 시작한 시간, 종료한 시간 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만일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 업소, 조건만남 등을 통해 성관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셨다면 이는 성매매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성매매 업소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부터 압수를 하고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에는 의뢰인님께서 해당 업소에 방문을 한 날짜, 시간,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는지, 지급한 금전은 얼마였는지, 어떤 코스를 이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위 내용들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매매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독 성매매에 대하여만 낮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향에 의하여 성매매 초범이신 분들에 대하여도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벌금형이 선고되면 성범죄 전과자로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등록 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반해,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도 않고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시면 약 10년 내지 20여 년 간 주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 주소, 연락처, 차량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1년마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시어 상반신, 전신 사진 등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시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시고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엽기적인 성매매 사건들에 대하여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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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