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죄 고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 형법 제298조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2) 추행을 해야 합니다. 즉,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폭행, 협박 그리고 추행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중 우선 폭행, 협박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 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와 같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합니다.

즉,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점은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강간죄)
이냐, 아니면 “단순히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강제추행죄)”이냐에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죄의 경우 강간죄보다 낮은 수위의 폭행, 협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폭행, 협박의 범위는 강간죄의 폭행, 협박보다 훨씬 넓습니다.

또한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우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3. 기습 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를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가슴, 엉덩이, 허리 등을 갑자기 만지거나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행위, 갑자기 여성에게 키스를 하는 행위 등이 이러한 기습 추행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강제추행죄 사건은 이와 같은 기습추행의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기습추행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판단되어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를 뒤어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부위를 만진 행위가 모두 강제추행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가슴, 엉덩이, 다리, 허리 등 성적으로 다소 민감한 부위에 대한 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손, 발, 머리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위만으로 강제추행의 성립을 일률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해당 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이며 최근 강해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의해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강제추행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형사 소송 진행 과정



형사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고소인인 의뢰인님께서 고소인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 그후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이 다른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경찰에서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 사건을 기소하여 상대방 남성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5. 민사 소송



형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 민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형사 피해자분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으며 , 실제로 대부분의 형사 고소인분들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십니다 . 따라서 이 경우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정신적 ,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시며 이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 반드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6. 합의 진행에 대하여 

만일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성범죄는 더 이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진행되고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합의가 진행될 경우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많고 자칫 가해자로부터 추가 위해를 입을 위험도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 ,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해자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성범죄 및 합의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추진할 것이며 ,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조율하도록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7.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우선 형사 사건에 있어,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찰 , 검찰 , 법원에서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성범죄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누구의 진술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등 다양한 성범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복기를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끔 하시고 , 그 후 진행될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도 역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만일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고 의뢰인님께서도 합의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의뢰인님께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이며 , 추가 피해 등의 우려도 있으실 것이므로 ,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

나아가 민사 소송의 경우 ,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는 달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하므로 ,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소장 ,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8.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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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