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났다” 소문 퍼뜨린 전 연인, 검찰 송치 성공사례 

헤어진 연인의 보복 폭로? SNS·카톡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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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에 '바람, 성병'등의 루머를 퍼뜨린 전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검찰 송치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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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을 초대한 뒤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헤어졌다. 의뢰인이 성병에 걸려있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였고, “평생 꼬리표로 남을 것” 등의 표현으로 의뢰인을 압박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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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 발언과 함께 협박성 메시지까지 전송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메시지 내용을 열람·저장한 뒤 제3자에게 전달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행위까지 저질러 사안의 중대성이 컸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복합 범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비밀침해)·모욕·협박 - 임을 명확히 구조화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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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채팅방 발언을 통한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적극 입증

●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 등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논리적으로 정리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 및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

● SNS 무단 접속 및 메시지 유포 행위에 대해 비밀침해 구성요건 충족 주장

또한 다수의 카카오톡·SNS 메시지 캡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 모욕

● 협박

● 비밀침해

등 주요 범죄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여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 허위사실 유포

● 다수인 대상 전파

● 계정 무단 침입 및 사생활 침해

등이 결합된 중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임을 입증하여 검찰송치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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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의 범죄행위, 참지말고 상담을 통해 벗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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