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공동상해, 싸움 말리다 연루됐지만 폭행치상 벌금형 

폭처법 공동상해, 단순 개입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처법 공동상해는 2명 이상이 함께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는 범죄로,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려다 개입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공동 가담’으로 판단하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지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제지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행동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며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중재가 아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로 보아 폭처법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세륜의 대응 : ‘공동 가담 의사 없음’ 집중 소명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실제로 폭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세륜은 A씨가 싸움에 먼저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다툼을 말리기 위해 뒤늦게 개입했다는 점에 주목해 대응했습니다.

현장 CCTV를 분석하여 A씨의 개입 시점과 행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추가적인 폭행이 없었으며 오히려 상황을 정리하려는 모습이 확인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행위는 공격이 아닌 ‘제지 목적’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해 발생 경위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며, 공동상해 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 폭처법 무죄, 폭행치상 벌금형으로 종결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타인과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처법 공동상해는 인정되지 않았고, 개별 행위에 대한 책임만 인정되어 폭행치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리다 발생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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