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이자

형사사건전문 이하얀변호사입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시다가 기소가 된 후에야

"재판장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 알아주시겠죠?"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항소심을 맡아 2년 6개월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살인죄 무죄’를 이끌어냈던

이른바 '니코틴 사망 사건'을 돌이켜보면, 초기 대응이 얼마나 사건의 명운을 좌우하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1. 이미 지어진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고통

제가 이 사건을 2심부터 넘겨받았을 때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수사 첫 단계부터 수사기관은 이미 '유죄'라는 확고한 프레임을 씌워두었고,

모든 정황과 진술 기록이 그 결론을 뒷받침하도록 견고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사기관과 1심 재판부가 탄탄하게 쌓아 올린 불리한 논리를

밑바닥부터 허물어야 하는 극도로 험난한 과정입니다.

저는 수만 페이지의 기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며

당연시되던 수사기관의 전제와 오류들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깨부수어야만 했습니다.

2. 형사사건, 결국 '첫 단추'가 결과를 지배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살인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만, 변호사로서 깊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방어 전략이 수립되었더라면 이 의뢰인이

2년 반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과 징역 30년의 공포를 겪어야만 했을까?"

라는 점입니다.

형사 절차는 아래와 같은 속성을 가집니다.

(1) 기록의 누적

경찰 조사에서의 말 한마디는 조서로 남아 검찰, 그리고 판사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2) 번복의 어려움

초기에 불리하게 형성된 진술이나 사건의 방향을 재판 단계에서 뒤집는 것은

초기 대응의 수십 배에 달하는 비용과 시간, 압도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3. 먼 길을 고통스럽게 돌아가지 마십시오

기적적으로 2심에서 결과를 뒤집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전략은

애초에 불리한 구조 속으로 끌려들어 가지 않는 것입니다.

• 현재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불안하신 분

• 첫 조사를 마쳤지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느끼시는 분

지금 당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방향이 올바른지 객관적인 점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엇나간 방향을 나중에 바로잡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수사 초기라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억울하게 먼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대응책을 마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