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변호사이자

이혼 변호사 이하얀입니다.

오늘은 획일적인 5:5 분할을 깬

70% 기여도 인정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부부 관계 정리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은 단연 '자산의 분배'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 규명보다 본인의 피땀으로 일궈낸 자산이

부당하게 축소 평가될 것을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은 '공동 자산 구축 및 증식에 대한 실질적인 공로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2.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5할(50%)에 가깝게 수렴한다는 인식이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압도적인 경제적 공로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1) 초기 자본 출처의 명확화

쟁점이 된 주요 부동산 매입 당시, 의뢰인의 특유 자금이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음을

금융 거래 궤적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2) 유지 및 관리의 단독 수행

단순히 소득 활동을 넘어, 취등록세 납부, 대출 원리금 상환, 실질적인 목적물 관리 등

자산 보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3) 상대측 주장의 모순 탄핵

피고 측이 주장하는 가사 및 경제적 헌신 내역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객관적 지표로 반박했습니다.

3. 소송 결과 (항소심 확정)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1) 기여 비율 산정

의뢰인 70% / 상대방 30% 확정

(2) 금전적 정산

최종 2억의 분할금 확보

(3) 항소 기각

피고의 무리한 항소 제기 전면 기각 방어 성공

4. 담당 변호사의 시사점

이혼 시 자산 정산은 막연한 감정적 호소나 '내가 더 고생했다'는 주관적 잣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와 이를 엮어내는 변호사의 논리 구성력에 따라 결과는

30%가 될 수도, 7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소송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과 증거 보전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