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전속계약 해지 위약금 전부 내야만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

진정성 있고 깊이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

​

유튜버로서 채널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서 MCN과 계약했지만 콘텐츠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

​

이러한 상황에서 MCN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에서 위약금을 요구하여 나오지 못하고 계신 스트리머분들이 많습니다.

​

​

위약금 액수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유지하시는 것인데요.

​

​

"위약금 전부 내야만 회사를 나올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이는 저희가 실제로 위약금 0원으로 MCN 전속계약 해지에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있기에 자신 있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

​

그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3분만 집중해서 이어지는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01. 위약금을 모두 내야만 할까?

MCN에서는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상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

활동 기간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장비 지원비나 스튜디오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해서 위약금을 산정하기에 부담이 클 텐데요.

​

​

다만 모든 상황에서 위약금을 전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MCN 전속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책임을 따져서 위약금 없이 또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요.

​

어떤 경우에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

- MCN이 수익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지연한 경우

​

- MCN이 계약 당시 약속한 콘텐츠 지원, 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 활동을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간섭한 경우

​

​

이러한 사정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위약벌 조항에 방어할 수 있는데요.

​

​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이기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서 정산 내역, 그간 지원이나 협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신뢰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

​

이러한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해서 법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위약금에 대해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

​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은 대부분 법원에서 감액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버튜버 전속계약해지

02. MCN 전속계약 해지 시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은?

MCN 전속계약 해지 시 단순히 위약금 문제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서 광고나 PPL 등 수익 정산 방식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계약 종료 후에도 수익 배분이 지속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

​

이와 함께 콘텐츠의 저작권이나 광고 계정 소유권 문제, 비밀유지 조항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

​

그렇지 않으면 계약 종료 이후에도 MCN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

이처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

​

마지막으로 저희가 버튜버 MCN 계약 해지를 도와드렸던 사례를 소개해드릴테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

버츄얼 스트리머(버튜버) 전속계약해지,

MCN 계정반납 요구 막아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MCN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버튜버였는데 회사와의 운영 방향이 맞지 않아 계약 종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계약서를 근거로 개인 계정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고 모든 책임이 스트리머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

​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해당 SNS 계정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중한 사진들이나 팬들과의 추억 또한 담겨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

또한 MCN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입장문을 작성하여 커뮤니티에 배포하는 대응까지 도와드렸는데요.

​

​

그 결과 MCN 측은 계정 반환 요구를 철회하게 되었고 이후 양측 협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

​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실제 상담요청주신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

​

MCN 전속계약 해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스트리머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

​

아마 위약금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회사에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많은데 억지로 계약을 이어가고 있으실 듯한데요.

​

​

저희는 스트리머분들을 도와서 전속계약해지 및 계약서 검토해드린 사례가 많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사건을 맡겨주신다면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검토해드리고 MCN과의 협상 또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물론 당장 계약 해지를 생각지 않고 계시더라도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