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뜻과 등록 조건,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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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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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관리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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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뿐만 아니라 지갑 서비스, 수탁 플랫폼, NFT 거래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등도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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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점을 정확히 모르고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불법 영업 행위로 판단되고 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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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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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5년 12월 금융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저희의 가상자산 분야 업무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 자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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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뜻과 등록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으니 3분만 시간을 내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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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상자산사업자 뜻?

기업이 놓치기 쉬운 법률 리스크

많은 스타트업이 단순 중개 또는 비영리 목적이라고 판단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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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FIU의 해석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기에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모든 행위는 법률 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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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뜻은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거나, 보관·관리하는 모든 사업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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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서비스 운영자나 수탁 플랫폼, NFT 거래 중개 서비스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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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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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뜻?

등록 조건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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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순히 신고서 제출만이 아니라 여러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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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 인증(정보보호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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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방지(AML/CFT) 내부통제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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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확인(KYC)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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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보관관리 및 해킹 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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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등록 절차 또한 까다롭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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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NFT나 Web3 스타트업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대상인지 판단조차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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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시부터 사업 방식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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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상자산사업자 뜻?

금융위 보도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25년 12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레퍼럴 활동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중개·알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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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레퍼럴 활동이 업(業)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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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추천코드를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되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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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형태의 영업 활동의 경우 업(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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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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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레퍼럴 구조가 있다면 검토 단계라면 사업 방식에 대해서 점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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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든 레퍼럴이 금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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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는 '투자자를 현혹하여 사설거래소로 유인하는 행위'에 방점이 찍혀있기에 이 점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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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특정 거래소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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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전이나 출금, 수익 보장, 수수료 페이백 등의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서 법적 리스크를 피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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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초기에 사업 운영 방향을 정확히 잡아놔야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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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관련 자문 컨설팅 해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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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관련

자문, 컨설팅 드렸던 사례

의뢰인께서는 다수의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를 관리하며 해외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가입자를 유치하는 마케팅 기업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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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 수입원은 레퍼럴 수익이었는데 레퍼럴 사업자를 사실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한다는 금융위 발표 이후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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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대표이사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 운영 자체에 차질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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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현행 법조문 및 보도 자료에 담긴 금융 당국의 규제 태도와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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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고 구조 개편 솔루션을 진행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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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형태로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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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관련 사업이나 방송을 진행하신다면 법률 검토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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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는 일에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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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가상자산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법률 검토를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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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법률 리스크가 있을지 점검해드리고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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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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