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손해배상│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1,400만 원 일부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으며, 외도 상대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협의이혼 절차까지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외도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구조화하고 간접증거를 통해 외도 지속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상간녀의 인적사항 및 거주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단순한 추정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카드 영수증 및 주민등록초본 확보를 통해 주소지 변경 내역과 생활 동선을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상간녀와 배우자 사이의 지속적인 만남 정황을 간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향후 생활 안정과 분쟁 최소화를 위해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도 병행하여 제공함으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주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1,4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