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 성매매 2회 적발 기소유예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접촉한 후 금원을 송금하고, 총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행위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성매매 범죄 특성상 벌금형 또는 기소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초범이며 단발적 범행에 불과한지”, “재범 위험성과 반성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단순한 사실 부인 전략이 아닌, 양형 중심 방어 전략을 설정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범행 인정 + 진정성 있는 반성 구조 설계

• 자필 반성문 제출

•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일관된 태도 유지

2) 초범 및 정상관계 적극 입증

• 피의자는 전과 전무한 초범

• 대학 졸업 후 기업 재직 중인 사회 구성원

• 성실한 직장생활 및 정상적인 사회활동 유지

3) 재범 방지 노력 구체화

•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 인지행동개선 프로그램(CBT) 수료

• 향후 동일 행위 금지에 대한 명확한 다짐

4) 범행 경미성 및 횟수 제한 강조

• 범행 횟수 : 2회에 불과

• 조직적·상습적 범행 아님

• 단순 개인적 일탈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