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자 가압류 및 민사소송 절차

Question

로맨스스캠(환급 사기-사이트 내 라이브방송 시청 목적으로 캐쉬충전 후 현금화 유도 명목으로 오류가 났다며 금액 증액)을 당하고 현재 경찰 신고 접수 후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영장 발부는 신청해서 발부받는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지난 주 대포통장주 계좌에 착오송금신청을 신청해보았더니 지급정지된 계좌라서 반환이 안된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제 건으로는 아직 영장접수가 안되어서 다른 분 사건으로 지급 정지된 걸 수 도 있다고 하셨고 알아보니 이런 경우 계좌 가압류+가압류 신청 20일전 민사소송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제 사건으로 지급정지된 건은 아니고 지급정지가 된건지 확실히 알 방도는 없는데 가압류 신청+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피해금액이 오천정도이고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하여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지급정지와는 무관하게 가압류를 하셔야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해당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계좌가 동결된 상태에서 글쓴이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상대 계좌에 남아 있다면 피해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로톡에 올려놓은 저의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천만원과 1억원을 회수하였던 사례들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는 최근 유행하는 인터넷을 통한 사기이며 이 경우 가해자 등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입금받은 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 내지 손배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가압류를 하는 것이 차후 추심에 유리합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로맨스스캠 피해로 약 5천만 원 상당을 송금하셨고, 현재 관련 계좌는 지급정지된 상태이나 귀하의 사건과 직접 연계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점, 충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것입니다. 계좌 가압류 및 민사적 조치를 통해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방향은 현실적이고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 1. 가압류 요건 및 가능성
가해자 계좌(대포통장)에 명확히 피해금이 입금된 내역, 예금주 실명, 송금일자가 확보되어 있다면, 민사소송 전 가압류 신청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으로, 현재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여도 다른 피해자보다 우선권 확보에 의미가 있습니다.

✅ 2. 절차 및 요건
1. 가압류 신청서 제출 → 법원 결정 → 은행 송달

2. 20일 내 본안 소송 제기 필요

3. 예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확정판결 후 추심 가능

이때 입금내역, 대화기록, 계좌정보가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이 사기에 가담한 정황(예: 수차례 피해금 수령, 공모 정황 등)이 있으면 민사책임을 묻기 유리합니다.

✅ 3. 성공 가능성과 유의점
실제 소액이라도 예치금이 남아 있을 경우, 가압류 + 승소 판결로 일정 금액을 회수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통장 명의인이 단순 명의대여자라면 실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후 형사판결을 민사소송에 활용하거나, 검찰의 피해재산 환부 제도 병행도 고려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실제 사건 대응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로맨스스캠 피해 사건에서 피의자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라면, 해당 계좌가 이미 타 사건으로 인해 동결된 것이고, 현재 사건은 아직 영장 발부가 안 되었으므로 질문자분의 명의로 계좌 압류나 반환 청구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사상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먼저 해당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또는 그보다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포통장 명의인의 실사용자가 피의자와 다를 수 있고, 명의인과 실제 사기 범행과의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승소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더라도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해제되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라면 가압류 실익이 낮을 수 있고, 지급정지 해제 후 환급도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정확한 계좌 지급정지 사유와 사건과의 연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해금 일부라도 회복한 사례는 있으나, 대포통장 명의자와 합의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민사적 화해가 병행된 경우에 한정되며 일반적으로는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병행하여 상대방 자산을 묶고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은 추후 형사 유죄판결과 병행 시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일정 부분 시도해볼 실익은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구원인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만 구약식 기소 되었고, 그 행위만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3. 그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소송만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제기하는 소송인데, 소송 이전에 상대방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 계좌에 돈이 그대로 묶여 있다면 통장 명의자가 이를 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고, 또한 대포통장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습니다(대포통장 관련 민사소송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대처를 통해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5-2.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 하는 이외에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변호사 의견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사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현재 로맨스스캠 피해로 인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가해자 계좌는 이미 지급정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관 말씀대로 해당 지급정지가 귀하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민사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민사소송 제기 전 또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 이후 20일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지급정지가 된 계좌라 하더라도, 법원을 통한 가압류 결정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일부라도 반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스캠 피해 사건에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회복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타 피해자들의 가압류 여부, 범인의 재산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한 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로맨스스캠으로 인한 피해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은 피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미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라면, 다른 사건으로 인해 조치된 것일 수 있지만, 그 계좌에 여전히 자금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계좌 착오송금 상태만으로는 반환을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형태로 청구해야 하며, 판결을 통해 계좌 동결 이후 추심절차로 넘어가야 실제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수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절차이므로, 피해금 일부라도 회수하시려면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