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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대여금청구소송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전문 법무법인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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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대여금청구소송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전문 법무법인로율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 덕천 만덕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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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이야기는 더 조심스럽죠.

그래서 차용증도 따로 쓰지 않고, 이자나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채

그저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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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번에 설명해드릴

이번 사건의 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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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믿고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었고,

언젠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전액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기다림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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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국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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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이 없어도 가능할까, 소송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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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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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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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차용증은 없었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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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통 대여금청구의소 형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여금회수를 위해 법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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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중요한 부분이라

민사변호사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했었죠.

피고는 일부 금액만 변제했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요.

이 상태로는 대여금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본격적으로 대여금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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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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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돈이 송금된 사실

  •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 당사자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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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주장과 입증을 진행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자비율이었습니다.

이자 약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대여금민사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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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결과, 연 12% 이자와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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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청구의소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금 전액을 변제해야 하고,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원금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연된 만큼의 손해까지 인정받은 것이죠.

이처럼 대여금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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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여금채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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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채권의 기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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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10년이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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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기를 정한 경우 → 변제기 다음 날부터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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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이자비율

이자비율은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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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정한 이자 적용

  • 다만 연 20% 초과는 무효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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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 원칙: 이자는 없음

  • 하지만 소송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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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여금청구의소 진행 후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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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가 함께 인정되는데요.

실무에서는 보통 연 12%의 이자비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즉, 단순히 원금만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지연된 기간만큼의 손해까지 함께 인정받는 구조였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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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보다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처음에는 기다려보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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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점에 대여금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면

이번 사례처럼 이자까지 포함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부산 덕천 만덕 등

민사변호사상담을 통해 방향부터 점검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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