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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대응, 전문가가 알려주는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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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대응, 전문가가 알려주는 핵심 전략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 덕천 상간소송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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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감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만 매몰되기보다는

냉정하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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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은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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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울함을 증명하는 첫걸음,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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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고의성'인데요.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난 것인지가 핵심인 것이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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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영상 및 카드 결제 내역

  • 두 사람이 나눈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 객관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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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상간소송상담을 오셔서

"증거가 부족하면 어쩌나" 걱정하시는데요.

저희 상간변호사가 실무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증거를 함께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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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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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며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바로

위자료산정기준일 텐데요.

보통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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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 상대방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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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결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희 법무법인 로율 덕천 상간변호사는 상간소송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여

높은 상간자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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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로율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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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얼마 전 해결했던 사건 중,

상대방(상간자)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다"라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은 타들어 가던 의뢰인을 위해

저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과정을 들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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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 작성 전 : 치밀한 '스모킹 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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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였는데요.

단순히 둘이 만난 사진만으로는

'기혼 사실 인지'를 증명하기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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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포렌식급 분석: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수개월 치의 대화 내용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서 "집에 언제 들어가?", "애들은 자?" 같은 아주 사소하지만,

기혼자임을 알 수밖에 없는 문구들을 찾아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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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및 프로필 추적: 배우자의 카톡 프로필이나 SNS에 가족사진이 올라왔던 시점,

그리고 상대방이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언급했던

흔적을 캡처해 증거로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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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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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접수하자 상대방은 예상대로

"속아서 만난 피해자"라며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버텼는데요.

하지만 덕천 상간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은 미리 준비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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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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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및 판결금 수령 : 확실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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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저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분이 원하셨던 수준의 상간자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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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 상간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은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의

예산이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필요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안내해 드려

실제로 판결금을 안전하게 수령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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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간소송상담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상대방의 어떤 거짓말도 뚫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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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싸움일수록 상간소송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빛을 발하는 법인데요.

여러분의 억울함이 확실한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희 덕천 상간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이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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