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창원 이혼전문 법무법인 로율, 재판이혼과 위자료·친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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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로 수년을 함께했는데,

이혼부정행위로 인해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특히 혼인 관계가 깨지는 과정은

단순히 “헤어진다”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따라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재판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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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판이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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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혼은 협의가 안 될 때 시작하는 절차인데요.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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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법원에서 조정을 먼저 시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가 “서로 합의해볼 수 있겠나요?” 하고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과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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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 안 되면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이혼부정행위 같은 사유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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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과정에서 이혼위자료청구나 재산 문제,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친권지정까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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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판결이 나오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이로써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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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부정행위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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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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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애정 표현이나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됩니다.

일상 대화가 아니라 “연인 관계로 보이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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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영상 자료

함께 여행을 갔다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 등이 해당됩니다.

직접적인 장면이 아니어도, 둘 사이 관계를 유추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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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화기록, 위치기록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같은 장소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단독으로는 약하지만, 다른 증거와 함께 쓰면 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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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카드 사용 내역

호텔, 모텔, 여행 경비, 선물 구매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누구를 위해 사용됐는지가 드러나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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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변 사람의 진술

지인이나 이웃이 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둘이 자주 함께 있었다”는 진술도 보조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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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녹음 자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대화가 있다면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불법 녹음이 되지 않도록 상황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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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로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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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무법인 로율에서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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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오랫동안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 사이 피고는 다른 사람과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이어갔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고가 이를 따졌지만, 사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심한 욕설과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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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는

배우자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이혼위자료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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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받은 상처에 대해 돈으로 보상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이혼으로 진행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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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누가 아이를 키우고 양육할지 정하는 것을

법적으로는 양육권 및 친권지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를 누가 책임지고 키울지 정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양육권 및 친권지정도 원고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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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상처가 금방 아물지는 않겠죠.

하지만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큰 시작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풀고 내 권리를 되찾는 소중한 과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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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정행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앓지 마세요.

부산 창원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이

확실한 이혼위자료청구와 아이를 위한 양육권 및 친권지정까지 저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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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을 통해 되찾은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밝혀주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