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치밀한 타임라인 구성으로 혐의없음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동료 코치의 아동학대 혐의 조사 과정에서

방조 및 가담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 역시 학대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 학대라는 중대한 혐의와 더불어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받게 되자,

지도자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나. 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 확보한 정보와 의뢰인의 진술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동료 코치의 일탈 행위가 있을 때마다

🔷 의뢰인이 명확히 제지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추가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 가혹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의 정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훈련 지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동료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정황 또한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소명하며 혐의의 부당성을 역설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