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태도 전환 및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서울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과 오랜 기간 소통하며 깊은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이후 친구들과의 부산 여행을 계기로 해당 여성 및 그 일행들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상의 친분을 근거로 상대방과 연인에 준하는 관계라고 착각하여 과도한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여성이 불편함을 표현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은 이를 가볍게 여기고 행위를 지속하였고,

결국 일행들의 제지로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서운한 감정으로 귀가했으나,

며칠 뒤 피해자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 입건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결과,

SNS상의 친밀도와 별개로 🔷 당일 발생한 스킨십의 강제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던 점, 현장에 이를 지켜본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다는 점은

무혐의를 주장하기에 매우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현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시키고,

🔷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을 최소화하는 '양형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고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합의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왜곡된 인식에 대한 사죄와 재범 방지 약속을 전달하였고,

끈질긴 설득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SNS상의 관계를 실제 관계로 오해하여 발생한 우발적 행위인 점,

전문적인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 양형 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서약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