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냉정한 상황분석으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영업사원인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기에 처음에는 무고함을 주장하거나 허위 고소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생계와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의뢰인의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거주지 인근 술집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부 CCTV의 존재를 파악했습니다.

전담팀은 무조건적인 부인이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냉정하게 조언하며,

수사기관에 CCTV 확보를 요청함과 🔷 동시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즉시 수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진실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한 가정의 성실한 가장으로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범행에 이른 점, 추행부위나 추행정도등을 감안할 때 범행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