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무죄성공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 무죄성공​

이번 포스팅은 로진의 형사 전담팀이 담당했던 사건 중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인출책)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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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담당하는 사건 중 가장 안타까운 사안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사회 초년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하여 비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실상 제가 느낀 현금 전달책 사건의 의뢰인은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생각에 부주의하게 사건에 관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과실을 인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지언정 형사적으로 일반 사기보다 가중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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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현금을 받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꼈잖아?

현금 전달책의 처벌 근거는 사기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공했을 경우, 문서죄가 성립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TM으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이 추가됩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범이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범죄를 일으켜야 처벌이 되는데, 고의의 종류 중 가장 약한 정도의 고의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무관심하게 그대로 나아가는 의사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더운 날씨에 어린 아이를 차량에 그대로 두고 가버린 경우, 아이가 고열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그대로 아이를 두고 가버린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 전달책 사건의 경우에도 이 미필적 고의를 근거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래서 이상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현금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여러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좌이체를 지시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고액의 일당을 받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서류에 금융감독원과 검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상하지 않았나요?" 등등 수사관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적절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한 적절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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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자료 등이 있다면, 삭제 전에 미리 캡처를 하여두시고, 반드시 경찰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미리 변호사와 증거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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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건을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현금 전달책에게 메시지로 업무를 지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관련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 메시지에는 피해자별 일시 장소 피해금액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으로 수사기관은 범죄의 횟수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자를 특정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추가 범행을 모두 밝히는 불리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경찰관이 달라고 하더라도 메시지를 쉽사리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속을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무죄의 답도 위 메시지에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고, 어떠한 행동을 하였으며, 속을 수 밖에 없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의 경우 상대방이 삭제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캡처를 해두시고,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이전에 미리 변호사와 메시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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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많은 로펌들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건을 담당하지만, 실제 무죄 선고를 여러차례 받아본 로펌은 드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다수의 무죄판결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그만큼 현금 전달책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본 건도 의뢰인이 부동산 시세 확인을 위한 사진촬영 및 상권분석을 의뢰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경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달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달해준 주민등록 번호로 ATM에서 이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명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이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였고, 저는 의뢰인이 보내준 텔레그램 메시지를 근거로 시간대 별로 타임라인을 만들어 피고인이 속을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예견가능성의 인식 시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부분 즉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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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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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다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고, 자백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합의를 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개인적으로 합의할 경우, 피해자는 피해금액 전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인의 설득으로 피해금의 50% 미만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집단적 사기로 일반 사기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검사는 피해금액이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4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법원도 무죄를 선고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자백사건의 경우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제대로된 보호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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