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처벌 기준과 성범죄 (레깅스 몰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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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레깅스 몰카' 무죄 판결로 한참 이슈인 몰카범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좀 더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발전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몰카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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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핸드폰의 카메라는 무음으로도 촬영이 가능했지만, 몰카 때문에 핸드폰에서 카메라 작동 시 소리가 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어플을 통해 아직도 무음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몰카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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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몰카범죄는 어떤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까요. 바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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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은 몰카 범죄뿐만 아니라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이라고 하여도 나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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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합당한 처벌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문 규정상에 논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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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구는 몰카가 성적 욕망이나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레깅스 몰카'가 바로 위 문구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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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에서 1심 법원은 레깅스 차림의 여성 하반신을 촬영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판단해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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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심 법원은 '레깅스는 일상복'이다, 따라서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조인 간에도 설왕설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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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법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의 핵심 내용이 아닌 레깅스의 의미에 대하여 주장하고 변론한 변호인의 변론에 의하여 위와 같은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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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열 명의 도독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아래 무료 상담 전화로 전화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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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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