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의 불륜 및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이혼, 불륜 기사 등으로 팬들의 충격이 큰데요. 오늘은 불륜 및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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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국가가 법률로써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41조(간통)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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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불륜과 외도 행각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으로 국가 제도가 사실상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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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불륜의 경우 우선 형사고소를 하고 그 형사 고소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지만 현재는 민사소송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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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은 증거재판이고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이제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모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 기존에는 형사 합의를 위해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처벌의 위험이 사라진 이후에는 합의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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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형사처벌을 삭제하면서 민사적으로 위자료 금액이 예전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가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닌 것은 법원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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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상대방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수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위자료 액수는 불륜관계의 형성 및 유지에 누가 더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였는지, 교제 기간은 얼마나 되고, 성관계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불륜에 대한 방성이 있었는지, 불륜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루어졌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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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의 불륜으로 인하여 더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을 대비하여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