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불륜) 확인 후 언제 이혼소송 진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언제나 진심과 열정을 다하는 법무법인 로이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지만 본인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바로 이혼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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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을 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 나갈 것이라 상상했지만 현실은 그와 다른 경우과 많습니다. 아무리 당사자 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요소들로 인하여 다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며, 당사자들 또는 자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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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결국 이혼을 결정을 하는 분들이 최근들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 등)을 발견하고 이혼을 결심한 경우 언제까지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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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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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특히 재판상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잠시 몇 개월만 함께 살아도 서로간에 정리할 부분이 생겨나는데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을 것이고 이 문제들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이혼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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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청구를 하게 되는데 남편이 10년 전 불륜행위로 갑자기 지금 이혼 소송을 한다고해도 가능할까요? 이혼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즉, 부정한 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의 기간 이내에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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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을 할 사유가 발생되어 고민중이시라면 혼자 고민을 하기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서로를 헐뜯어 가는 진흙탕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미리 유리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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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재산분할청구입니다. 재판상 이혼시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찾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등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 상당히 고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해 배우자의 재산을 전부 찾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와 다르게 부부별산제를 철저히 지키고 각자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변호사로서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찾아내 정리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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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크게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인정 및 제한,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적합한 부모인지 법원에 어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보니 양육계획서 작성을 할 때 자녀에게 어떤 거주환경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지, 어떤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가에 대하여 의뢰인고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어 진심으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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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극도로 예민하고 날카로운 과정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꺼내고 싶지 않는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아야 하다보니 변호사와의 관계 및 신뢰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현명히 그리고 되도록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이와 함께 진흙탕 같은 이혼 소송에서 빠르게 벗어나 희망찬 삶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